졸속 부동산대책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.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국한해 민심이 들끓는다. 발단은 더불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청년층 등에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대폭완화방안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.
　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공급확대와 양도세 중과 완화를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한 채 집값이 크게 오른 마당에 겨우 빚내 집을 사라는 게 대책이냐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. 또 40-50대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정책의 편향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. 더불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담보비율 대폭 완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으로 콕 집은 수정 론 때문이다.
　 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올 4월까지 4년 동안 20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 사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2.01% 올랐다. 대구지역의 아파트 매매·전세가 크게 상승한 반면 경북지역도 포항과 경주는 미분양이 소진되었다. 와중에 민주당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·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 이 방안은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를 40%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%를 적용해 주자는 것이다.
　 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%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%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. 앞서 송영길 당 대표는 LTV를 90%까지 완화하는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과 관련해 "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"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.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. 먼저 중·장년층 소외 론이다. 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정책에 청년만 있을 뿐 무주택 40·50세대는 배제되고 있다는 얘기다.
　  대구의 임대아파트에 살며 청약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40대들은 "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도 오르는 집값 때문에 집을 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"며 "90%까지 금융권 대출이 된다고 해도 사실상 내집 마련은 어렵지만 왜 자꾸 세대별로 차별하는 정책을 펴는지, 40대 이상 무주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"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.
　  청년들과 신혼부부도 대출완화정책은 고맙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'집값은 이미 두 배 이상 올려놓고 대출 많이 해주면 되는 건 아니다', '집값은 폭등시켜 놓고 평생 은행 이자만 갚다 늙어죽겠다', '엄청 오른 집값에 90% 대출받았을 때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'면서 비난에 가세하고 있다.
　  집값은 계속 치솟고 있다. 특정 계층에 특혜를 주는 정책은 등 돌린 민심을 돌릴 수는 없다. 청년층을 향한 정책이 40대 무주택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. 정책입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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